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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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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생기나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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