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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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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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