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미등기 상가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그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임대할 권한이 있는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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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갱신되는 .. (0)	2023.02.20
미등기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2023.02.20
주택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등기권자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어머니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요. (0)	2023.02.20
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 (0)	2023.02.20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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