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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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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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