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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적법한 직권말소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말소가 철회된 후에 대항력에 영향이 있을까요?
- 답변
부적법한 직권말소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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