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한 것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 건물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인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한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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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같이 살고, 방 한칸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보호가 되나요? (0)	2023.02.22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영업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2023.02.2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0)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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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0)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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