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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방한칸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이 살고, 방 한칸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보호가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방한칸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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