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영업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상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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