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는 건가요.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는 건가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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