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인도 이 집에는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자체로 일반인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인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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