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토지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집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3.02.24 |
|---|---|
| 세입자는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2.24 |
|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2.24 |
| 가게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24 |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