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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적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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