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도 후견사무를 처리한 것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의 청구로 법원은 피성년후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요. (0)	2023.02.26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도 그 영업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2023.02.26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을 정할 때 그 후견인들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나요. (0)	2023.02.26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이라 각자 업무를 분장시켜 놓았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0)	2023.02.26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한정승인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는데, 오히려 .. (0)	2023.02.26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