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중혼이 아니게 되나요. (0) | 2023.02.27 |
|---|---|
| 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하면 성인인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27 |
|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27 |
|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 2023.02.27 |
| 사망진단서는 누구에게 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