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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중혼이 아니게 되나요.
- 답변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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