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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이 때 이와 같은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본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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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이 때 이와 같은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본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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