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답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