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언제부터 분할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3.02 |
|---|---|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 단순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23.03.02 |
|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0) | 2023.03.01 |
| 상속인 지위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