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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것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그 자녀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하였으므로 아버지와 그 자녀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참조). 따라서 아버지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자녀 역시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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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그 자녀가 공동으로 할아버지의 유언서를 파기하였습니다. 이 유언서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만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손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것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그 자녀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하였으므로 아버지와 그 자녀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참조). 따라서 아버지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자녀 역시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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