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기소가 된 것인가요?

- 질문

- 답변
민사절차에 따른 소장을 받은 경우는 기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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