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일하기로 정하며 기간을 못 채울 경우 마지막 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위법인가요?

- 질문

5개월 동안 일하기로 정하며 기간을 못 채울 경우 마지막 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위법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 2006다37274,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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