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기간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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