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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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