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규정만 기재하고 실제 해고원인 등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인가요

- 질문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규정만 기재하고 실제 해고원인 등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인가요

- 답변
판례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위 해고통보서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서울행법2013구합18650, 2014.10.23.)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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