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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단행시점에 이러한 해고서면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흠결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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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며 서면통지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절차적흠결이 치유되나요?
- 답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단행시점에 이러한 해고서면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흠결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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