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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이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회사 운영경비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이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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