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버스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도 없고 담배도 없어서 도중회차하다가 그만 회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다시 쓰라고 하여 화가 나..

- 질문

저는 시내버스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도 없고 담배도 없어서 도중회차하다가 그만 회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다시 쓰라고 하여 화가 나서 나가버렸더니 몇일동안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니 다시 저한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유로 두번 징계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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