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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한 직원이 직장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몇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이 경우 직원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결근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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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 직원이 직장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몇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이 경우 직원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결근계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 그 무계출을 나무랄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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