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제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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