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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죄를 지으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사후 죄를 지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부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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