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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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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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