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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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