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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정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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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정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송 진행 중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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