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도 해고를 할 수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고의 무효를 다투려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0) | 2023.03.14 |
|---|---|
| 출산휴가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0) | 2023.03.14 |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 종업원이 친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여야 하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