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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이지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이지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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