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

- 질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입증책임은 누구 부담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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