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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사무능력자의 파양행위, 가장파양, 조건부파양,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대낙권이 없는 사람이 협의한 파양,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모두 협의상 파양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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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의 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의사무능력자의 파양행위, 가장파양, 조건부파양,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대낙권이 없는 사람이 협의한 파양,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모두 협의상 파양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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