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만일 서류상으로만 폐업한 것일 뿐, 명의만 바꾸어 기존과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등, 소위 위장폐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장폐업임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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