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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의욕의 저하로 폐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선택이며 사업주가 상기 목적으로 위장폐업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정당합니다(서울행법 2005구합34015, 2006.4.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의욕의 저하로 폐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선택이며 사업주가 상기 목적으로 위장폐업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정당합니다(서울행법 2005구합34015, 20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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