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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가 별로 없고 다 회사에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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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가 별로 없고 다 회사에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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