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 경우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0) | 2023.05.23 |
|---|---|
| 회사가 상여금 지급 대상 요건, 비율을 정해놓고, 일정 시기가 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나요. (0) | 2023.05.23 |
| 급여중에서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아닌 것이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나요? (0) | 2023.03.16 |
| 정기상여금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16 |
|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