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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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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체에서 회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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