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도 되나요.

- 질문

임대주택을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도 되나요.

- 답변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유, 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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