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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