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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