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면 철거할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면 해줘야 하는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 건물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0) | 2023.06.01 |
|---|---|
| 상가 건물에 포함되는 건물이 어떤게 있나요? (0) | 2023.06.01 |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01 |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 논밭만 있고 상권이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보증금도 월세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상권.. (0) | 2023.06.01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변 상권도 활발하고 땅값도 높아 고보증금 고월세의 조건으로 시장 안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 주변이 재개발지구가 되어 상권이 줄..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