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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에게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빌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전차인에게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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