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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진정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진정한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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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이 유효하므로 주택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진정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진정한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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