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 판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의 목적, ②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③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실질적인 사용용도) ④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 비교(주거 부분이 상당부분인 경우에도 인정된 사례 있음) ⑥ 위치 및 건물의 축조목적(부수적 판단기준) ⑦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지인지 여부(부수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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