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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답이 아닐수 있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답이 아닐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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